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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고위험군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해야”
경향신문|2025.12.19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성···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온라인에서의 성착취물 유통 차단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 등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위험군 교제폭력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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